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국가가 불러서 지정된 날짜에 예비군 훈련에 갔더니, 대학교 수업에 빠졌다고 성적에 불이익을 준다면 억울할 수 있을 겁니다. <br> <br>당정이 근절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><br>강병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이달 초 한 대학생이 예비군 훈련에 가느라 결석 처리가 되면서 최우수 성적을 받고도 장학금이 절반 이상 깎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뒤늦게 학교가 시정 조치를 했지만, 국가가 부여한 의무를 이행했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건 부당하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. <br> <br>[이창인 / 경기 양주시] <br>"(예비군에서) 놀고 온다고 생각할 수 있고. 군 생활을 다시 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리 생색을 내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에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고." <br> <br>국민의힘과 정부는 원천적으로 논란을 막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현행 예비군법에는 예비군 훈련 참석을 결석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게만 돼있습니다. <br> <br>당정은 시행령으로 출결, 성적 불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, 예비군 훈련 참석차 빠진 수업의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학습권도 보장할 계획입니다.<br> <br>교육부도 각 대학에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들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학칙 개정을 권고하고, 시행령을 어긴 대학은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.<br> <br>국민의힘은 교육부에 대학 평가에도 이 내용을 반영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.<br><br>[오장현 / 서울 구로구] <br>"취업하려면 학점이라든지 출결에 신경 써야하는데 출석을 못하고 인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보완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하고." <br> <br>교육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입법예고를 해 2학기 시작 전에 가급적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.<br><br>영상취재: 이성훈 <br>영상편집: 이승근<br /><br /><br />강병규 기자 ben@ichannela.com
